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방법

 

사업을 접는다는 결정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비, 세무 정리, 법률문제 등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폐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 신청 사유,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사본 등이 있으며, 임차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상담을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초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평균적으로 2~4주 내에 지급되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폐업 전 사업의 규모, 매출, 사업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 대상 조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되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임차 사업자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 지원
자가 소유 사업자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 운영	지원 대상 제외
무상 임차 사업자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	지원 대상 제외
기 수혜자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주거용도 건축물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장 운영	지원 대상 제외

 

✅ 지급 금액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폐업 사업자의 매출 규모, 운영 기간, 임차 여부, 실제 철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운영한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철거비가 300만원이라면, 실제 소요 비용 기준으로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점포 철거비 외에도 재기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소정의 교육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대 50만원의 수당이 3개월까지 제공되며, 총 지원 금액이 550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단, 교육 수당은 정해진 출석률과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프로그램 참여 전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지원 기준	지급 금액
철거비 기준	실제 철거 견적서 제출	최대 400만원
운영기간 1년 이상	점포 운영기간 확인서류 필요	철거비 전액 또는 90%
재기교육 수당	교육 프로그램 수료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
기초생활 수급자	별도 가산 기준 없음	기본 기준 동일
지급 방식	신청 계좌로 입금	2~4주 소요

 

✅유효기간

 

폐업지원금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용처 제한은 없지만,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비 명목의 지원금은 해당 철거 작업 이후 지출 내역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며, 통상 매년 11월 전후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또한, 매년 신청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보통 1~2주 내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는 서류 심사 전 단계이며, ‘심사 중’은 서류 검토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승인 완료’ 상태가 되면 며칠 내로 계좌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반려’된 경우에는 사유가 함께 안내되며, 보완 또는 재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Q&A

 

Q1. 폐업한 지 60일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는 폐업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에 따라 접수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류 보완 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점포 철거를 직접 하지 않고, 철거업체에 맡겼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A2. 네, 철거업체를 통한 작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업체의 정식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견적서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3. 폐업 후 재창업 준비 중인데, 교육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과 재기 교육 수당은 별도로 운영되며,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 수강 의지와 일정 출석률 유지가 필수이며, 사전 상담과 교육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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